[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 비자 연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더위 속에 두 살배기 아이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3일간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오후,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피해온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63곳에서 위법 또는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교습비 관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남은 주택을 지인에게 임의 공급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