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신청 자료가 간소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의 개정안을 지난 5일 각각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허가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경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B씨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등을 수색해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도망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여경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