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으로,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이하 연대)는 24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임성근 사단장 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사단장의 주장처럼 본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왜 들어갔느냐'고 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4일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기관 상당수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24일∼5월22일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까지 의사 진료거부 사태의 여파로 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국내로 합성마약 등을 밀수입 한 배트남 국적 마약 밀매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0대 A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지난 1월 합성대마 46병 등 460㎖,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제1회 시흥시 사회복지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상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내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복지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시는 현재 후보자를 공개 모집 중으로, 오는 7월10일까지 모집을 완료한 뒤 7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이번 대책은 여름철 휴양시설 여행객이 증가하고, 에어컨 사용 등 전기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먼저 7월 12일까지 휴양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 ...
[수원=임종인 기자]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
[광주=정찬남 기자] 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20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해당 법에 따라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폭력조직원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원주지청 형사1부 류미래(30·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류 검사가 담당한 투자 리딩방 사기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24일부터 7월17일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