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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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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위' 지방공무원 중징계 고의·중과실땐 파면·해임처분
문민호 기자 2024.12.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해 마약류 관련, 자전거 음주 운전 등의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징계규칙은 11일부터 시행되며, 마약관련 징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담겨 국가 공문원에도 동시 적용된다.개정된 규칙을 보 ...
'철도 총파업' 엿새만에 실무교섭 재개
문민호 기자 2024.12.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1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실무교섭을 재개하고 임금 문제등 총파업 주요 쟁점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
저축銀 사칭 2억대 보이스피싱 범행···8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4.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중국에서 마약까지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중국 칭다오와 쑤저우 등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 ...
내년 전공의 314명 지원··· 8.7% 그쳐
여영준 기자 2024.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5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총 3594명의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삼 ...
검·경·공수처 '비상계엄 동시 수사' 협의 추진
여영준 기자 2024.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
檢 "尹 아닌 김용현 중심 조사? 사실 아냐" 반박
박소진 기자 2024.12.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언론에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 ...
250억대 코인 사기조직 적발 62명 검거···대표등 4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4.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6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등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이들은 코 ...
法, '교회 여고생 살해→학대치사' 변경
문찬식 기자 2024.12.09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교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한 교회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을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 치사혐의로 9일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날 11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회합창단장인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기소된 B씨(54,여)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 ...
'밀가루 반죽기'에 숨겨 마약 19kg 밀반입
임종인 기자 2024.12.09
[수원=임종인 기자] 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조직과 결탁해 밀가루 반죽기 안에 6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 밀수 및 국내 유 ...
수도권 전철 운행률 81%···화물열차 16%
이대우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5일째에 접어들면서, 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9일 철도노조는 이미 파업 돌입 전부터 준비한 운전ㆍ차량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이날 노조는 오전 10시30분쯤 대전역 동광장 앞에서 철도파업 ...
경주 앞바다서 어선 전복사고 7명 심정지 이송···1명 수색중
여영준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3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
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수사이첩'요구
문민호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12.3 비상계염 사태'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앞서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한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유사한 내용의 ...
檢 특수본, 곽종근 前 특전사령관 소환
박소진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서울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발효 당시의 군의 역할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
흑산도 항내 익수자 직접 입수해 구조
황승순 기자 2024.12.09
[목포=황승순 기자]항 내에 계류중 이던 승선원이 항내 바다에 빠져 해양경찰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신안군 흑산도항 내에서 발생한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8일 새벽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 내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
法 "부패 적발된 농어촌公 퇴직자 성과급 반환하라"
정찬남 기자 2024.12.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성과급 130여만원~24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공사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
돼지열병 위기단계 지역 따라 차등발령
박소진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과 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한다.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 지역과 시기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게 됐다.ASF 위기 단계는 주변 ...
계엄 후폭풍··· 의사단체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여영준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 ...
연인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공무원
문민호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계공 ...
'본인은 직무태만··· 부하엔 갑질' 法 "경찰간부 정직 처분은 정당"
문민호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가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
허위 진단서로 현역병 복무 기피
박소진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가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일 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