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3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말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전공의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3일 재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또 경찰관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A씨는 지난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5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은 수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