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설 주차장의 민원으로 배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기게 된 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7월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가 다른 유종의 자동차 화재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소방청의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총 화재 건수는 131건으로 다른 유종의 차보다 적었다.경유가 6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가 388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