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빚 독촉 및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이용규 부장판사)는 딸에게 수면재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해)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12일 저녁에서 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동부로 6일째 번지고 있는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이 3만3204㏊로 추산됐다.산불영향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으로 진화가 완료된 뒤 확인하는 피해면적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정부가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수입품 15만여점을 적발하고 통관을 차단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27일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최근 10년간 늘었지만, 여전히 외국 청소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가 나왔다.질병청은 27일 연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 관련 요인'을 주제로 한 요약통계를 처음 발간했다.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 등에 대해 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당국이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대형 공사장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10%에서 115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소방청은 2월18일~이달 17일 전국 대형 공사장 775곳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679곳은 양호했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추락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잠정 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4월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현재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을 뜻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들 중 ...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노인이 노후 자금 등 거액의 재산을 빼앗겨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25일 거주지 담당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그는 자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노출돼 안전한 계좌로 돈은 옮겨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위는 26일 열린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산방산에 무단 출입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등산앱 회원 가입자 50대 A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50~60대로 확인됐으며, 등반 성공 후 관련 후기를 등산앱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측, 대응하지 못한 해당 지자체 등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후라든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산림청은 26일 의성군 산림현장통합지휘본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최대 초속 2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영향을 주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 폭 20m, 깊이 18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지점은 약 3개월 전 정부의 특별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이 이뤄졌다.서울시 차원의 정기점검과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남권을 덮친 대형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산불 진화의 주력인 헬기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해 공중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다.이 중 산불 진화 주력 기종인 KA-32 헬기는 29대지만 28%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22분경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박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과 술에 취해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월27일 확정했다.앞서 1심은 "환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