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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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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무실 갖춘 공장··· 상가임대차법 적용"
이대우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
'13억대 투자사기' 가담자 줄줄이 실형
최성일 기자 2024.12.05
[부산=최성일 기자] 단기간에 1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뒤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해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 ...
대입준비 학생 학폭처분 가혹?··· 法 "적절"
문찬식 기자 2024.12.05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 A양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양은 친구들을 험담하고 따돌린 혐의로 학교 폭력 처벌을 받았고,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육과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입시 준비 중인 상황에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 ...
의협 비대위 "포고령 '처단' 문구 책임 물어야"
박소진 기자 2024.1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최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이탈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로또 1~3등 당첨번호 알려드립니다" 85억 사기조직 적발···7900명 피해
이대우 기자 2024.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로또복권 당첨을 빌미로 회원 7900명을 속여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20대 회계 담당책 B씨 등 조직원 1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
차량 후진하다 모녀와 충돌 40대 딸 사망···60대 송치
여영준 기자 2024.1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7월24일 강원 속초에서 후진 중 모녀를 치어 딸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속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4일 강원 속초시 영금정 인근 ...
'선원 살해·시신 유기' 선장 징역 28년
정찬남 기자 2024.12.05
[광주=정찬남 기자] 선원에게 가혹 행위를 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조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씨에(45)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선장과 함께 가혹 행위를 한 조리장 B씨(48)에게는 징역 ...
檢·공수처,'尹 내란 혐의' 사건 배당··· 수사 검토
문민호 기자 2024.12.05
검찰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 ...
경기도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내년 상시 수사
채종수 기자 2024.12.04
[수원=채종수 기자]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 ...
시민단체들 "위헌적 비상계엄··· 尹정권 탄핵·파면"
문민호 기자 2024.1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파면 등을 주장했다.민추노총,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회견 열었다.이들은 "국가비상사태에
동덕여대 총학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박소진 기자 2024.1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는 남녀공학 추진 논의를 중단하라며 지난 11일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23일 만이다.총학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
민변 "'비상계엄' 위헌 확인해달라"···헌법소원 청구
박소진 기자 2024.1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민변은 4일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며 국무회의에 ...
교회 부속학원서 신도 자녀들 상습학대
임종인 기자 2024.12.04
[수원=임종인 기자]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목사 및 학원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
음주운전하다 10대 치어 사망 30대 2심도 '징역 13년' 중형
여영준 기자 2024.1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A(36)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
'스테로이드 복용' 병역감면 헬스트레이너...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유'
정찬남 기자 2024.12.04
[광주=정찬남 기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복용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헬스트레이너 A씨(3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
환경미화원 목숨 앗은 음주운전 法"엄벌 불가피"···징역 12년
문민호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2시53분께 천안 동남 ...
하루 두차례 잇따라 음주운전 30대女 구속··· 행인에 욕설도
문민호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하루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1일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거나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또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 ...
올 딥페이크 범죄 573명 적발 10대 463명···전체의 80.8%
여영준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난 1월~11월까지 검거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피의자 중 약 80%가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3일 같은 기간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이며, 검거된 피의자는 총 573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80.8%)으 ...
'軍 간부 사칭 단체주문 노쇼 ' 광역수사
문민호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후 연락을 끊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광역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에서 이같은 사건이 76건이 접수돼, 지난 2일 강원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
'91억 전세사기' 60대 여성 징역 12년
여영준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