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100회가 넘도록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구매대행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보 강화, 취약업종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정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택배업 등 폭염 취약업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 당국이 최근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22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반을 투입,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탄약·병력관리 등을 살피고 있다.육군 관계자는 “사용된 수류탄은 ...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2023년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22일 당부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사망 환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 다리 부종과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체 검사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 확진을 받았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
[부산=최성일 기자] 법정 상한 금리의 8395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2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미등록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