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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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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곳에 '3만여명분 필로폰' 항공기 통해 밀반입하려던 2명 '중형'
최성일 기자 2024.12.03
[부산=최성일 기자] 태국에서 시가 약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징역 8~9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 ...
大法 "영상통화중 '상대방 나체 녹화' 불법촬영 아냐"
이대우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中에 삼성 반도체 인력 빼내 4조원대 핵심기술 유출
박소진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으로 대거 스카우트되며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대 이상이라고 봤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A씨(64) ...
롯데그룹, '위기설 지라시' 강경대응 "사실 무근"···작성· 유포자 수사의뢰
박소진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롯데그룹이 최근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과 같은 허위 정보를 담은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한 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다.문제의 지라시는 지난 11월16일 유튜브 ...
나주 가스통 공장서 폭발사고 작업자 2명 골절등 큰 부상
황승순 기자 2024.12.02
[나주=황승순 기자]2일 오전 11시47분경 전남 나주시 반남면 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업체에서 가스통에 맞아 중상을 입은 작업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스통이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골절 등 중상을 입은 20대 작업자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 ...
'안개 낀 블랙아이스' 14중 추돌
오왕석 기자 2024.12.02
[안성=오왕석 기자] 2일 오전 6시경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두교교 인근 국도에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사고는 다수의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여러 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짙은 안개와 블랙아이스의 영향으로 총 14대의 ...
서해5도 주민들 "'안보특구 옹진군' 개편해달라"
여영준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진 서해5도의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서해5도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서해5도 주민으로 구성된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은 6.25 휴전협정 ...
수원 초교 급식실서 불··· 900여명 대피
임종인 기자 2024.12.02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900여명이 긴급히 대피했다.화재는 2일 오전 8시50분쯤 4층짜리 학교 건물 내 급식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이 발생하자, 각 반의 교사들은 즉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으며, 대피 인원 ...
'생후 1주일 장애영아' 살해한 비정한 부모
최성일 기자 2024.12.02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와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공모한 친부 B씨와 산부인과 의사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10일 오전 ...
檢,대규모 미정산' 류광진 티몬대표 재소환
문민호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검찰이 티몬과 위메프과 관련된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류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피 ...
7년만에 밝혀진 성폭행 범죄, 30대 교육공무원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이후 7년만에 검거된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1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A씨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 ...
'사무장 병원' 차려 27억 챙긴 현직 경찰
황승순 기자 2024.12.02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에서 팀장급 경찰관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겨 불구속 기소됐다.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사무장 병원 ...
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내면 처벌
박소진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 ...
신안 임자도 해상서 선원 2명 사망
황승순 기자 2024.12.01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오전 11시33분쯤 신안군 임자도 북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16t급 근해 자망어선 A호에서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도 ...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
문찬식 기자 2024.12.01
[인천=문찬식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의 추적을 받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 ...
'LPG선 점거' 그린피스 활동가 4명 체포
오왕석 기자 2024.12.01
[평택=오왕석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들이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 12시간에 걸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1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를 비롯한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와 동료들은 ...
또래 학생 협박 다단계 강요
최성일 기자 2024.12.01
[청주=최성일 기자] 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A군(17)은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 ...
法 "선수 돈 받은 코치 계약 종료 적법"
여영준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소속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
5.18 피해자 854명 '정부 430억 배상' 확정
문민호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 ...
'불법스팸' 방치하는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문민호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불법 스팸는 단순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및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진다.이에 양 기관은 스팸을 근본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