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이문석 기자]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장비 부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엄무상횡령 혐의로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 보관중인 부품을 고철상에게 고철로 판매했다. ...
[평택=오왕석 기자]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 여성이 이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다 법무부의 자동 통보 시스템에 의 ...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에서는, 전국 공사현장을 방문해 폐기물처리 등 위법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적용법조】폭처법 제2조 2항 (공동공갈) … 10년↓, 2 ...
[부산=최성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조카가 집안 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40대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같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도 징역형 등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3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러한 '보험사기극'을 벌인 일당은 중학교 동창 및 후배 사이로 드러났다.강남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들 총 18명을 검거, 그 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영종도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모자(母子)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90대 여성 A씨와 그의 아들인 70대 남성 B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수색 중 영종도내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B씨는 '미안하다'는 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고 제휴 계약을 거절한 사업체 소속 기사의 '콜'을 차단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부딪힌 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8일 확정했다.앞서 A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등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2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마약에 취해있던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4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중이던 승용차 2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투자자들로부터 5281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김 회장 일당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남양주=최광대 기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30분경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A씨가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약 37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찰에 넘겼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42명의 공범도 입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온 20~30대로 구성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일대 20대로 구성된 폭력조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학교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18명 증가하며 총 883명에 이르렀다.교육부는 4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대한 9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11월1일까지 피해 학생수는 8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인 8차 조사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위는 지난 1일 제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 ...
[청주=최성일 기자] 충북 청주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입소자 A씨가 나흘간의 도주 끝에 검거됐다.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방을 함께 쓰며 지내던 동료 입소자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