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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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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40대 계모 환송심에서 징역30년··· "고의 인정"
여영준 기자 2025.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 ...
광주·전남 4~6cm 눈폭탄··· 곳곳서 빙판길 사고
정찬남 기자 2025.01.07
[광주=정찬남 기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ㆍ전남 지역에 밤사이 4~6cm 가량의 눈이 쌓였다.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전남 함평균 6.3cm, 영암군 시종면 6.2cm, 장흥군 유치면 6.1cm, 영광ㆍ영암군 6.0cm, 무안군 5.9cm, 광주 4.6cm등이다.현재 광주와 전남 ...
'신림역 살인 예고 글' 20대 유죄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1.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거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해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징 ...
'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3.6배 급증
이대우 기자 2025.0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많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7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 2024년 52주(12월 22∼28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군포시장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5.01.07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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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황승순 기자 2025.01.07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발령지역 : 목포시, 무안· ...
헌재, '尹 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각하
문민호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법조계는 헌재가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2024년 12월 17·24일 각각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국회의 ...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애도기간 종료
황승순 기자 2025.01.06
[남악=황승순 기자] 제주항공 참사 현장의 수습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의 대다수가 무안국제공항을 떠난 가운데, 주요 합동분향소는 6일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보였다.새해 첫날 무안공항 청사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600m가 넘는 긴 대기 줄을 형성했지만, 이날은 한산한 상황이었다.지난 4일까지 국가 애도 ...
尹측 "위법 체포·수색영장 집행" 공수처장·국방차관등 11명 고발
여영준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66개 추가···소득기준 완화
문민호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오늘부터 전국 꽁꽁··· 서해안엔 대설
박소진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기상청은 화요일인 7일부터 강추위가 시작되고 충청 이남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시간당 최대 5cm가량 퍼붓는 데다 한파까지 겹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것으로 예상된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면서 많은 눈 ...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14일까지 연장
여영준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다.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폐쇄가 연장됐다.활주로는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사고 직후부터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됐다가 7일 오전까지 한 차례 폐쇄 기간 ...
공수처 "尹 체포 구수본에 일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
이대우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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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
황승순 기자 2025.01.06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과 현장 대응 인력, 간접 재난 경험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군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무안군은 사고 첫날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비방글 게시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5.01.06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1. 4일.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자택에서 임의 동행해 조사 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시신 인도 마무리
문민호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7일간의 일정 끝에 종료됐다.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까지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꼬리 동체 부분을 포함한 3차 수색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유의미한 유류품이나 시 ...
복지부, 34만 2510원 결정 장애인연금 급여 2.3% 인상
여영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이 지난 2024년보다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 2024년 33만4810만원에서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져 ...
임금체불 2 兆··· 노동부, 설 명절 전 '집중 청산'
여영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2024년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12월분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관에 전 ...
채팅방에 이태원참사 女희생자 성적 모욕글 大法 "음란물 유행위"···무죄파기
문민호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채팅창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
法 "집회서 방어위해 상대 밀쳤다면 폭행 아냐", "정당방위"···무죄선고
최광대 기자 2025.01.05
[남양주=최광대 기자]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023년 12월 집회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