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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노사합의해도 60세 前 정년퇴직 내규 무효”
여영준 기자 2019.03.29
“고령자고용법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 및 내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 모씨등 1956년생 서울교통공사 직원 노동자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 ...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大法, 30년만에 판례 변경
여영준 기자 2019.02.22
"사회 · 생활여건 변해··· 육체 정년 들어나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
'육체노동 정년' 60세 → 65세 상향되나
이대우 기자 2019.02.13
大法, 21일 최종 결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오는 21일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대법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공무원 연금 최고 720만원… 국민연금比 3배 이상 높아
고수현 2018.10.22
연금공단, 국감에 자료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고 수령액이 5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원이나 된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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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땐 ‘합격·승진’ 취소한다
이대우 기자 2018.09.18
시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죄 확정땐 신상정보도 공개 성범죄·조세포탈 혐의 임원은 기재부 장관이 수사·감사의뢰 [시민일보=이대우 ...
충남도, 단풍철 앞두고 도립공원 점검 실시
장인진 2018.09.12
3곳 탐방로 31개코스 정비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는 가을철 도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내 3개 도립공원 탐방로에 대한 일제 점검·보수를 추석 연휴 전인 21일까지 마무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와 가을 단풍철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도립공원을 집중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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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10명 중 4명 ‘비정규직’… 3000인이상 대기업도 제자리
고수현 2018.07.08
고용부 고용형태공시 결과 전체 노동자수 486만여명 기간제 · 간접고용은 ‘3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300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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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에 ‘실업급여’ 증가
이진원 2018.07.08
6월 5644억… 작년比 28%↑ 5월 6000억 ‘역대 최대’ 신규 신청자 건설업 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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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2배’
이진원 2018.07.03
제주 현장실습 피해자 ‘이민호’ 비극 막는다 6개 사항 미준수땐 고용부·교육부 장관이 부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육부가 현장 ...
大法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미포함… 근로수당 중복가산 안해도 돼”
여영준 기자 2018.06.21
10년만에 논쟁 종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 ...
전문가들 ‘주52시간 근무’ 찬반 공방
전용혁 기자 2018.06.21
이병훈 “근로시간 줄고 일자리 창출 효과” 이병태 “근로자 상당수가 소득 줄어들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1 ...
박성구 “‘4인 이하 사업장’도 최대 노동시간 적용을”
이진원 2018.04.03
“가장 필요한 노동자에 제도 미적용은 모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됐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성구 변호사는 3일 오전 cpbc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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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난 한국GM... 복리후생비 감축 않기로
이진원 2018.03.21
사측 노조요구 일부 수용 노조 "수정안 검토하겠다" ▲ 지난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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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
이진원 2018.01.10
청년실업률 10% ‘역대 최악’ 年 실업자 수도 최고치 기록 정부 “고용시장 위축” 분석 ▲ 문재인 대통령이 10 ...
계상혁 “최저임금 인상… 점주보다 편의점 알바생이 임금 더 가져갈 수도”
이진원 2018.01.03
“최저임금 뒤에는 주휴수당 등 숨겨진 게 많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6.4%가 상승한 가운데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2일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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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이진원 2017.10.01
‘쉬운 해고 · 취업규칙 변경 완화’ 朴 정부 정책 고용부 “지침 적용 과정서 노사 간 협의 부족” ▲ ...
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진원 2017.09.20
국토부, 2022년까지 채용 비율 30% 달성 목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토교통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전문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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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학가 금연거리, 새 옷 입다!
이대우 기자 2017.08.08
경희대ㆍ한국외대 금연거리 표지판 재정비 금연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금지 ▲ 동대문구 대학가 금연거리금연거리(사진제공=동대문구청) [시민일보=이 ...
"아들 친정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공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17.07.23
法 "통상적 출근경로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무원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40·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 ...
부산시 대졸 취업자 증가 75만명 달성··· 7대 도시 중 '최고'
최성일 기자 2017.02.08
2013년 대비 15.9% 10만명↑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 앞장 [부산=최성일 기자] 민선6기 출범부터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부산시가 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자 수가 2013년 대비 10만 4000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고용률은 7대 도시 중 최하위(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