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국민주권주의 대원칙과 맞지 않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17 1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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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 다시 생각해야 할 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주권주의 대원칙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당직자 내지 당직에 대해 실적주의를 도입하고 능력주의를 도입하고 시험을 치겠다는 건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공직에 대해서는 결국은 참정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경우 시험을 치고 특정한 자리에는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실적에 의해, 또는 경력에 의해 임명하는 직종이 있는데 선출직은 별도로 운영한다”며 “선출직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설사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것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선출직 중 지방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비록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공유하고 그 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지도자를 상당히 많이 봤다”며 “특히 지역에 가면 무학이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고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천권자들이 전횡해서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부정부패한 자들이 공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아먹는 아주 나쁜 예도 많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험을 도입해서 이런 방식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주의 근본 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을 아예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공천권을 완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대찬성을 하겠지만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젊은 층의 국민의힘 입당이 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당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보자는 분들이 당연히 늘고 있는 건 과거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주목을 받았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입당한 분들이 정작 당비만 내고 박수부대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원들이 입당하게 되면 모두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권을 행사할 때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당원들이 선출하게 만든다면 입당은 훨씬 늘어날 것이고 우리 당의 당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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