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유세 높여야 집값 잡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감세론에 대해 20일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라고 반대했다.

이는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송영길 대표가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정책 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쫓아가는데 급급했다는 데 있다며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소득에 비해 땅값이 무려 4.5배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 높은 세계 최고로, 땀을 천대하고 땅을 몇 배나 귀하게 취급하는 실상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생 시대가 지속되고, 높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를 압박하고, 갈수록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채가 누적되는 총체적 난국의 근본 원인은 불로소득과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라며 이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특히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산세 감면은)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으로,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킨다며 부동산 보유 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1%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전날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도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집값의 6%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LTV를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추 전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대신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며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자비 세상이 되도록 따박따박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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