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추석 前 처리 조건 못 받아”
심상정 “질병보다 처방전이 더 위험하면 안 돼”
언론 5단체 ”상정 즉각 철회하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최대한 오늘 중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야당 및 언론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언론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마주 앉아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라며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전날 언론중재법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제시한 ‘언론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석 전 처리 전제조건이라면 받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전제조건이라면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4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시한을 못 박아놓으면 협의체라고 해놓고 내용을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시한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만들자 하는데 (야당이) 굳이 들어갈까 싶다. 여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시한이 됐으니까 처리하겠다고 그런식으로 나온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여당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보다 처방전이 더 위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특위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는 모든 언론 주체까지 동참시켜서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의 시간밖에 없다. 민주당 시간표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라며 “독선과 오만이라는 비판을 받지 말고 처리 시한을 합의하고 충분히 논의하자,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내 언론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도 개정안 상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ㆍ한국기자협회ㆍ방송기자협회ㆍ한국PD연합회ㆍ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5단체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 5단체는 "(오늘은) 한국 정치와 언론사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날"이라면서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정권 교체의 방아쇠를 당겼던 언론이 봉쇄소송의 늪에 빠져 징벌 대상으로 전락하는 날, 박근혜 탄핵 결정을 미루던 민주당에게 한목소리를 냈던 광장의 시민을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갈 날이 오늘"이라고 비판했다.

5단체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목적으로 지난 27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가동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협의와 합의를 혼동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법안에 양보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듭한 것이 협의라고 포장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야당을 포함해 언론계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은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권력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언론악법'으로 개정안을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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