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족출석 요구는 정치적 연좌제 해당” 반대
검찰, 후보자 부인-모친-동생-처남 등 출국금지 조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연좌제"라며 철벽방어에 나서면서 28일 증인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전날 국회본청에서 발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후보자 모친, 아내, 딸,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5명의 가족이 포함됐다. 

이 명단은 한국당이 당초 민주당에 제시했던 증인 87명 가운데 25명을 추린 것으로 조 후보자 아들은 87명 명단에는 있었지만 25명 명단에선 빠졌다. 

한국당은 현재 입시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 후보자 딸 만큼은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은 후보자와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이고 법률용어로도 특수인이라고 한다"며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가족 출석을 요청한 한국당 요구는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한다”면서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로 인해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패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배려이고, 고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면죄부’ 용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 행적 속에서 요컨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딸의 논문 게재 및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를 조치한 데 이어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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