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화, 반대....민주당은 '지역구 증원 카드' 만지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개 야당 대표가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돼 곧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해 기존의 여야 4당(민주.바른,평화.정의) 간 합의안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선거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실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논의를 시작했는 가 하면 한국당은 270명으로 축소한 국회의원을 모두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전문가와 학자들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은 (의원 정수) 360석인데, 지난해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보다) 30석 정도만 늘려 패스트트랙에 올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아주 미흡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1당과 2당이 갈라 먹으며 정치를 망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왜 단식하고 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3당과 4당이 나타나는 게 싫은 거다. 1당과 2당이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의 튼튼한 단결과 실천으로 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한 두 가지 장벽이 남았다”고 말했다.

심대표는 “하나는 반개혁의 강력한 저항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 일등 공신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을 역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단식하고 앉아있다. 이번에 그 기득권을 확실하게 뺏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있지만 최근 250(지역구)대50(비례대표), 240(지역구)대60(비례대표) 또는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 정치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청년당과 녹색당, 소상공인당과 장애인복지당, 농민당이 페이퍼 정당이 아니라 정치적 실체를 갖고 대한민국 정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반대와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면서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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