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비제 선거법 개정안 놓고 정면충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27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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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면 유연하게 협상 가능”
나경원 “시장 흥정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협상 하겠다는 거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의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0% 연동은 100% 야합”이라며 “‘4+1’이니 하며 시장 흥정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민주당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들도 그 문제(연비제)와 관련해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또 양보, 타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0석, 250석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며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에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당이 연비제를 수용하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치그룹들이 조금 더 이해관계를 양보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는 단식 농성을 벌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해찬 대표도 단식장을 찾아 '선거법 협상을 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보자'고 한 만큼 그런 자리에 응하시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때로는 당대표 간에 담판도 필요하고 통큰 양보와 협상, 합의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당 대표들 간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황 대표는 제대로 참석해 정치협상에 임하신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다"며 "타협과 합의의 길을 외면하고 단식을 하고 계셔서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월17일부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정치권 전체가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받고, 선거법 개혁을 막는'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도 중요하고 공수처법도 중요하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선거법 공조는 매우 중요한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 열차를 멈추느냐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따른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라며 “명백한 불법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기를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 야당도 더이상 불법 패스트트랙 위에서 야합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반발이 두려워 100% 연동을 운운한다,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모든 것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소위 흥정해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의 연속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내린 명령을 거두고 야당 대표와 말을 나눠 비극적 정치상황과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 되는 상황을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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