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정원 특활비 4630억에서 7055억으로 증가
국회 특활비 84% 줄였는데 청와대는 2년 연속 그대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하며 대폭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비해 특활비가 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930억원이던 국정원 특활비는 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 4630억원으로 한 차례 삭감됐지만 올해 54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에선 7055억원으로 증액됐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부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예산 항목이 변경됐다.

청와대 특활비도 문 정부 출범 첫해에만 23% 삭감(124억원→96억원)되었을 뿐, 이후 2019년과 2020년(정부안)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만 20% 삭감했고,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고수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 야당은 “국회는 특활비 예산 84%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안 줄인 건 잘못”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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