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국감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1 11:15: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李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 건의 안 받은 것"
공사직원 ”오전 10시에 있던 '조항', 오후 5시에 빠져...삭제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이 지사는)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하면서 초과이익환수조항에 대해선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에 위증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매우 중대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그는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이익 1조8200억여원 가운데 성남시가 공익환수했다는 그것을 계산해보니 겨우 10%에 불과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5000억 환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방해로 더 많은 공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에서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실제 전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문서상으로 보면 삭제된 것이 맞다"며 "(오전) 10시에는 들어가 있었고 (오후) 5시에는 빠졌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후보가 "삭제한 게 아니고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던 답변과 일정 부분 배치된 것으로 삭제된 것이 사실이라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이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20일 국정감사에선 배임 의혹을 다그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절대다수 국민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얄팍한 정략적 계산으로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설계자가 죄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