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톱’, LTV 90% 방안 놓고 서로 '다른 말'로 국민 혼란 가중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9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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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누구나집’ 프로젝트’ 송 주장은 와전된 기사일 뿐" 제동 걸자
송영길 “조정 논의 중, 조만간 결론날 것” 재반박..당정은 재산세 완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투톱’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만 가중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송 대표가 강조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방안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송 대표가 LTV 완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라며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당정은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윤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LTV 90% 방안에 대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며 여당 내 LTV 완화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수치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날 광주를 방문한 송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해 LTV를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LTV 완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당내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반면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여당 내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위해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 인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에게만 적용된다. 민주당은 인하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부세 등 세제 완화 방안과 공급 대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공급 분과 회의와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과 세제 등) 5월에 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모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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