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명 중 23명 해당...무소속-타정당 후보로 출마할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대상을 공개하는 대신 본인에게 사전통보하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이 나오면 이를 본인에게 먼저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천 경선에서 20% 감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중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소속 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으로, 이전의 중간평가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내달 하순 경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경선 시 본인 득점의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 공천장을 획득하려면 무조건 경선하도록 의무화한 상태여서 페널티를 받는 의원들은 공천이 쉽지 않게 되는 셈이다. 특히 경선 경쟁후보가 공천 가점 대상인 여성,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더 확실한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당초 평가 결과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이 경우 '망신 주기', '찍어 내기' 등으로 오인돼 탈당 사태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 경 미리 본인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과정을 통해 추가 불출마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이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은 탈당자 속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9명은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고 최근 입당한 손금주 의원과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가운데 평가대상은 118명이고 하위 20% 적용받게 되는 대상은 23명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타정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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