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구 배불리면서 소상공인 고통은 외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 “정부 여당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고 있고, 지난 주 대통령을 만나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답변도 여야가 합의하라는 식으로 국회로 떠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안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고 장관 인사도 마구 처리하고 다 통과시키면서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한 손실보상은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에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권 들어서 과도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관공서도 계속 비대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특공아파트 받았다가 수억씩 차익 누리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조정하면 되는데 자기들 공무원 배불리는 것, 관공서 배불리는 것, 자기 진영 자리 만들어주는 건 마구 퍼주기 하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위로금 주고 말고 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언론 보도만 보고 야당 입장을 정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규모에 대해 지금 정부가 정확한 규모도 제시 안하고 있고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 핑퐁게임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만 여당이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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