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근본적 개편 안 할 거면 쓸데없는 짓 말아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31일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고 나서 갈팡질팡, 지리멸렬 하는 것 같은데 2007년 대선 때 열린우리당이 이명박 정권 대선을 앞두고 온전히 지리멸렬하다가 그야말로 아무거나 던지더니 선거는 대패하고 말았는데 그　꼴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4년간 실패한 것이 드러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을 했는데 실패한 걸 인정하면서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기조 중에서 무엇은 유지하고 무엇은 바꿀 건지를 결국 그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해 온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그동안 뒷집 지고 박수만 치던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에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부유세냐 아니면 재산세의 일종이냐 이 개념부터가 확실하지 않다”며 “부유세라고 하면 주택만 따지지 말고 토지도 다 집어넣어서 예전 종합토지세 하듯이 가야 하는데 그렇제 안 하고 있다. 굳이 2주택자, 똑같이 2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2주택자는 더 많이 내고 1주택자는 안 내도 되는 이상한 제도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건 정확히 말하면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데 재산세도 특정한 기준, 시점에 의해 하도 땜빵질을 많이 해서 이제는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지나치게 핀센정책을 좋아하다가 생긴 것인데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 단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장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가든가 긴 방향이 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얘기를 해야 모든 안을 내도 이해가 가고 따라가 볼까 생각하는데 그 개념부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근본적 개편을 하지 않을 거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망해도 논리가 있어야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이건 망작에다가 계속해서 칠을 하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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