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부동산 적폐청산 강력한 의지 드러내”
양향자,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당연한 조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과 관련,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악화된 민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동산투기근절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사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해왔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명운을 걸고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이 정도의 강력한 지시를 내린 뒤에는 반드시 후속조치와 그 결과를 꼼꼼하게 챙긴다”며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제는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마련될 것이고 금융실명제,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각에서 토지공개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가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번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반드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다는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김 정책실장의)그런 행동들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발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공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도 있고 투기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 부패는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는 꿈도 꾸지 못할, 물샘 틈 없는 촘촘한 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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