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스트랙 저지에 총력”...무기한 농성 돌입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이틀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을 예고하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또 남은 민생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전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조정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복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한국당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신청할 수 없는 만큼,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해 17일 이전까지 법안 처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회기가 바뀌면서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4+1에서 3일 간격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한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자유한국당에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단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의 '수정안 제출'을 통한 지연 전략에 대해서도 "당일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반대) 토론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도 계속 수정안을 내니까 반대 토론은 못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정안 반대토론에 앞서 '4+1 예산안'부터 표결에 부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문희상 국회의장 처신과 관련해서도 " 먼저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지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부수법안을 나중에 통과시킨 과거 관례가 있다"며 "국회는 관습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복귀 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감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라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고, 농성 현장엔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도 배치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농성현장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사회주의 폭거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며 "향후 1~2주는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또한 "공수처법, 연비제 선거법 날치기 처리 예고로 보여진다"며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좌파독재 완성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권은 집권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재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도하고 불의한 집단에 맞서서 우리가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혹세무민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우면서 양측 간 대화와 타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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