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보다 서민 목소리 더 중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병원 최고위원이 “재산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기본 룰”이라며 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건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 보유세를 내는 게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돼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5000만 국민 중 1.3% 정도 되고, 66만7000명 중의 상위 1%인 6700명이 43%를 납부한다”며 “이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이 수천만명인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의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재산세 공시가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종부세를 내지는 않지만 재산세 0.05%p를 낮추면 상당히 큰 금액이 감면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주장한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과 관련해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2.4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9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추진돼야 하고 특히 공공재개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처리해서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3기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이때 약속한 물량이 30만6000호로 굉장히 큰 물량”이라며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영끌’을 하려고 하는 수요를 대기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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