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기북부 설치 후 맞춤형 규제 가능”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2 1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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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특성에 맞는 정책 쉽게 만들 수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내세운 ‘경기북도 설치’ 공약과 관련, “북부를 분리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너무 커졌는데 그 안의 남북 간 차이는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간 격차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아서 주민들께서도 경기북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높다는 얘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됐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 그 대안의 실행이 있었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으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계속 독립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춤형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 간 차이가 심한데 경기도 전체에 대한 규제를 남부 따로 북부 따로 하는 게 쉽지 않고 시ㆍ군별로 할 수도 없다”며 “동질성이 있는 북부를 별도로 분리시키면 그 북부에 맞는 정책을 쉽게 만들어갈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도를 따로 만들면 남북 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인 역량에 더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 북부가 분리된다면 북부의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꼭 분리된다고 해서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88%라고 하는 산물이 어렵사리 만들어진 것이고 당정 차원이 아니라 당정청에서 나왔던 안에 국회까지 함께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행정, 정당, 국회가 다 합의한 안을 왜 경기도가 뒤집는가. 그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ㆍ도가 있는데 다른 시ㆍ도는 또 어떻게 하는가”라며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세수도 좋은 편이라 형편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시ㆍ도가 굉장히 많다. 자신들만 형편 좋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한 걸 뒤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주셨어야 했다.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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