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범죄인데 왜 군 재판을 받아야 하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사건을 군대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법적인 유일한 절차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대내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군 시스템이 거대한 카르텔”이라며 “그 안에서 수사하고 그 안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군사범죄인 비군사 성폭력 사건을 왜 군대에서 조사하고 군 재판을 받아야 하나”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 사법체계의 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핵심과제였다. 비전투시 평상시에는 군사법원 체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며 “그런데 군에서 워낙 저항이 커서 거의 문어발 떼어내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처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관도 군인이었다가 이제는 군사법관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고등법원은 민간으로 이양할 용의가 있다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그 정도 수준”이라며 “저희는 보다 원칙적으로 비전투 시기에 군사법원 체계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개선되기 전이라도 비군사범죄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주면 된다”며 “국회가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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