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필요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광재 “쌀독은 누가 채우나…후퇴할 것”
이낙연 “재원조달방안 설계 없다면 허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들이 재원 문제들 지적하면서 일제히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필요한 정책이 아니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게 요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제공한다? 유토피아에서나 상상할 만한 구상이 우리 정치에서 실제 정책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는 늘 기성관념과 부딪치게 마련이지만,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의 문제로 정 전 총리는 △낮은 가성비 △불평등 해소에 부정적 △미미한 소비진작 효과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 △무임승차의 문제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어 "현금복지가 아니라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복지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깔자는 건 비유컨대, 목욕물 버리자고 애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는 입장인데, 미국 속담에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가지기도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며 "완전히 상이한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해보자고 하니 아주 소액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가재정은 50조씩 드니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경제관료들만 나무란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 경제를 잘 설계하는 것은 정치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실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시범 실시 정도로 후퇴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0만원씩 5천만명을 주면 25조원 드는데 1인당 한 달에 4만원밖에 안된다.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으나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많은 부분 해결된다"며 "같은 맥락에서 2천만명이 넘는 임금근로자, 샐러리맨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 유리 지갑에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모두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한 실질 소득"이라면서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것은 알지만 그 쌀독을 누가 채울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검증할 여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한 명에 매달 50만 원씩 줘도 300조 원,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돈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진적"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지를 묻자, "그게 없다면 허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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