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6월내 입법 노력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빠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미 연 초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화 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한 바 있고 최근 백신수급도 안정화 되고 본격화 되고 있어서 8~9월 정도면 전국민 1차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시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고민을 해야 정부와 협의도 하고 추경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게 되는데 시기까지 고려하면 지금 정도에 운을 떼는 게 타이밍상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의 범위가 있는데 1차 때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며 “가족이 다양화 돼 있고 호적상은 함께 사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 기왕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입법을 곧 마무리해서 지급해야 하고, 전국민 재난위로금도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문제”라며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에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에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소급을 해야 되는 당위적 문제가 있고 기왕에 지급했던 것들이 있어서 중복 문제를 피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내 입법을 끝내는 게 맞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당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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