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위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결단해야 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는 국가경제에서는 선방하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다”며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고,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59년 만에 한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다”며 “10조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고 55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5%를 집행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건 더 힘들기 때문에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이고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 복지 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본격 대응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본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야당의 ‘북한 원전’ 관련한 공세에 대해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하는데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며 “이 같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건 무책임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국내ㆍ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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