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與 반대는 시대착오적 반응”
심상정, “”오만, 독선 비판 이유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25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이른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당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연일 여당의 국조 수용을 촉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반응은 시대착오적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우선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행복청 직원들이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행복청에서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특별공급한 행위에 대해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의 태도 자체가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2021년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시대이고 죄가 있거나 없거나 범죄나 특혜가 있으면 국정조사 시스템이나 형사사법체계시스템을 통해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돌을 던진 자에게 죄가 있으면 돌을 던진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민주당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에서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있는 특혜나 투기에 대해 아예 묻고 가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묻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여당에 대해 끝까지 야 3당이 투쟁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이날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야당을 향해 비판했는데 여당은 귀와 눈을 막고 사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공문제는 LH 사태로 허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뺨 때리는 격이고 만연한 공직자 부패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의 민생 실패를 바로 잡고자 팔을 걷어붙이자는 건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국정조사는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라며 “더 이상 정치공세 하지 말고 국정조사는 여당이 솔선수범해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정부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촛불의 열망을 얼마큼 수행했느냐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정부 왼쪽에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신적으로 도왔는데 이번 4.7 재보선에서 나온 결과처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된 것 아니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할 일은 없어졌고 이제는 정의당이 부동산 실패와 청년의 좌절 등 민생과제를 갖고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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