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문제, 가격 안정이 최우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7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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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 대신 실수요 존중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고 이후 제도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서 이대로 계속 오르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제나 금융 쪽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굉장히 높고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안정이 우선된 다음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하는 대신 실수요는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서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반면 중산층의 경우 자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데 적정 가격에 자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가격이 안정될 때 그 방안은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내세운 복지정책 중 ‘돌봄사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 “기존의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가 돼야 한다”며 “복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3생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 생활, 생산을 국민들이 서로 돌보고 국가가 돌보는 등의 연대와 상생의 사회를 돌봄사회라고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혁신과 돌봄은 함께 가야 하는데 혁신만 있고 돌봄이 없으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혁신이 없고 돌봄만 하면 우리 사회가 정체된다”며 “혁신 경제와 돌봄사회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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