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다른 ‘살아 있는 권력’ 겨눌 가능성에 촉각
한국, ‘패스트트랙’ 피소 의원들, 피선거권 박탈 우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강도높게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각 정당이 바짝 긴장하며 칼끝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1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에 이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을 겨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피소된 소속 의원들이 다음 타깃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적폐 청산 의지'로 상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을 먼저 손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조국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이를 현실화하는 징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여권의 또 다른 인물로 타깃을 옮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이 입을 타격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다가 국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한국당 역시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국회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기소와 판결 속도에 따라선 내년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렬 총장이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원칙에 따라 수사 하겠다’고 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환호작약할 일은 아니다. 그 다음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때 가서 야당이 정치탄압 이라고 주장할 명분이 있는가"라며 "조국이 좋아 하는 '육참골단'을 윤석렬이 실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결국 올 연말 까지 정치무대는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권력주변의 소식통을 종합 해 본 결과, 윤 검찰총장이 조국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지사는 "윤석렬의 개인적 명분이나 평소 성향을 볼 때,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지킨 영웅이 되거나 또는 불의한 직속상관을 기소한 국민적 영웅이 되고 싶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가 되어, 무리하게 붉은 기생충 조국을 보호하려다가 국민적 비난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직속상관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수사하는 쪽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은 스스로 그만 두지 않을 사람"이라고 강조한 김 전 지사는 "조국은 자기 전공에 관한 논문 하나 변변한 게 없고 거기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콤플렉스 때문인지, 너무 많은 글을 페이스북이나 기고를 했다"며 "지금은 모두 부메랑이 되어 조국을 때리고 있지만 조국은 버틸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한다"고 주위의 판단을 전했다. 

무엇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와 신세계종금ㆍ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비리공동체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조국을 자르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민정수석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문다혜 부부, 문준용에 대해 확보한 비리 자료가 문재인을 압박하여, 법무부장관에 지명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렬이 조국을 구속시켜서, 법무부장관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국이 쉽게 그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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