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감시 기능 위축되면 개혁 동력 떨어질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25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연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취지대로 법의 개정 결과가 나올지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언론이 이 법 때문에, 혹은 기자들이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사회적인 비판ㆍ감시ㆍ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들을 좀 살펴서 법안 처리가 됐으면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덜어내고 법사위에서도 일정하게 수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지만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됐다. 정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그렇게 노력을 당 지도부가 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문제점은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대선을 앞두고 우려가 돼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정 이런 것도 통 크게 결정했는데 이런 큰 결심의 빛이 바래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이런 면에서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해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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