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다” 지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당초 2,3일 일정으로 개최될 전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국회 기자간담회로 대체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부재를 지적하는 불만이 부글거리는 양상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한국당 의원은 4일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양보하는 등 오락가락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과정 내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원내지도부의 전략부재로 '의혹 해소' 명분과 '인사청문회' 실리 모두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무기력한 야당에 기대를 접었다"고 일갈했던 홍 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한국당은)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켰다. 몸으로 막는 것은 이때 하는 것"이라며 "신성한 국회 청문회 장소가 범죄 피의자의 변명 장소인가. 뒷북이나 치고 있으니 한심한 원내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야당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청문회 협상 과정에서 ‘플랜B’ 없이 민주당이 의도한 ‘국민청문회’ 구도에 끌려들어간 상황을 탄식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모 의원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열리며 거의 모든 방송의 전파를 타게 됐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며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를 보며 페이스북 등에 조 후보자의 거짓해명에 대해 반박 글을 올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탄했다.

당내에서는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뒤늦은 당의 반박성 기자간담회는 특별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택한 궁여지책일 뿐”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편법을 써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청문회를 개최하는 정공법을 써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인사도 “(당초) 당내에선 청문회 개최요구가 높았다"며 "하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원내대표단 내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지도부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대응이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냐"고 발끈하며 "2일 결정해서 당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증인도, 자료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된다. 사실상 형식만 갖춘 것이지 기자간담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 자녀 등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요청으로 국회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밀어붙여 '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후보자 간담회 내용을 반박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 속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를 기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 규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키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협상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오는 6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정하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된 상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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