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형수 욕설'은 인권침해 소지 있어"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8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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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실관계 아느냐…그렇게 말하면 위증 될 수 있다” 엄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 등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이 27일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초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 인권침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성 의원이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어야 했다"며 "국민적 의문인데 인권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송 위원장은 “파악하고 계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제기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관해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의 사실과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송 위원장이 인권침해 가능성에 힘을 싣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기 이 자리는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 전 지사의 욕설이나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판단하는 듯한 말씀을 하면 안 된다”며 “자꾸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후보가 친형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이재선씨 딸 이모를 거칠게 대하는 통화 내용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다.


실제 2012년 6월7일 자 통화에서 김씨가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내가 말렸거든. 너희 작은 아빠(이재명 지사)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압박한 내용이 세간에 전해지자 “이 후보가 당시 이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사실을 김씨가 스스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와 형제 등이 4월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 관련 논의를 진행한 직후인 6월 녹음된 것”이라며 “강제입원은 정신질환 진단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은 훨씬 더 강력한 충격파를 던졌다.


모친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배경에 동생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알게 된 이재선 씨가 크게 격분해 일체의 연락을 끊자 (같은 해 7월6일) 이 후보가 이재선씨 부인이자 형수인 박 모씨를 대상으로 한 전화 통화에서 막말과 욕설을 장시간 퍼붓는 육성이 고스란히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50억 클럽 ' 멤버 권순일 대법관의 주도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이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티브이 합동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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