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재임 때 시행한 정책…환영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SH 분양원가 공개’공약에 대해 28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 후보는 이날 “분양원가 공개는 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시행했던 정책”이라며 “좋은 음악이 역주행하듯 좋은 정책은 시간이 흘러도 ‘역주행’이 가능한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는 SH공사 분양원가 공개(62개 항목)와 후분양제가 이미 200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장지지구 아파트부터 도입됐다는 사실과 그 뒤의 전개과정을 모르셨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하도급 내역서 공개를 최초 추진한 오 후보는 “당시 은평 뉴타운을 둘러싸고 SH공사의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임시 처방이 아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서울만이 아니라 공기업부터 시작해 차츰 민간기업까지 확대실시하자는 제안을 했었다”라며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공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주택을 더 짓지 않겠느냐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저의 결단후 마지못해 따라왔었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결국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정책과 공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굳이 ‘표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좋은 정책을 따라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오랜만에 박후보님 선거운동 방식 중 칭찬할 일이라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거듭 환영 의사를 전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세 번째 ‘서울선언’으로 “SH공사(서울주택토지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날 오전 서울 중랑구 동원시장 집중유세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투명한 분양원가의 공개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저에는 기존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락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흐름도 지적되고 있다”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주택건설원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는 “공개범위를 넓혀 신규 공공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다”며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기업에게는 적정한 이윤을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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