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교수 "우호적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한 진전" 평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대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수출규제 문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다"면서 "(양국이) 정책대화를 하더라도 그 결과에 입각해서 일본이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교수는 "(어제) 가지야마 히로시 경산대신이 '앞으로 안전보장 환경 등 이런 것들을 서로 간 책임과 재량 하에서 실효적인 수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에서 인식이 일치됐다'고 표현했다"면서 특히 "마지막에 '대화는 하나의 진전이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일정은 미정이지만 조금씩 풀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일본 상황은 이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관계 문제임과 동시에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일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분위기는 일단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현재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정부의 판단 문제"라면서 " 양국이 일단 대화무드를 일정 정도는 끌어나가는데 성급한 결론을, 좋은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하교수는 '아베수상의 벚꽃 스캔들이 우리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긍적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아베 수상의 용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외교 국면에서 본인의 마지막 피날레로 한국과 조금 더 강하게 일전을 벌이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고 반대로 일종의 부처 이익에 따라 이 문제를 조금씩 매듭짓는 쪽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버티기가 결과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하교수는 "어제 모테기 외상과 우리 강장관이 만났을 때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앵무새처럼 얘기했다"며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강제동원 재판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복귀 문제는 명확하게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주 발의되는 문희상 국회의장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결국 한국 내 자중지란으로 비춰지는 건 일본 국내정치 맥락에서도 굉장히 호재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결론이, 출구가 아니다"면서 "입구에서 조금 더 공간을 넓혀나가는 작용으로 봐야하고 지금 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