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재난지원금 아닌 위로금…재정 건전성 문제없어”
배준영 “정권을 위한 지원금…사실상 금권선거 선언한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냄에 따라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 민주당 첫 최고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던 양향자 의원은 7일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별 지급을 한 2·3차 재난지원금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주장이다. 

추진 배경에 대해 양 의원은 "코로나로 일상을 잃은 국민께 지금 이 시점에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드리라고 보는데요. 그때부터 소비진작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지급에 대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에)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돌아선 게 엊그제"라며 "욕망을 위한 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배 대변인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에 진정 성공하려면 '돈 풀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실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기 극복 능력부터 보여달라"며 "돈 풀기밖에 할 능력이 없는 정부라도 제때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한심한 정부여당"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해 할 거는 정확히 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지원 규모가 1차 때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차 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국비 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모두 14조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약 15조 원 안팎의 예산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