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09 1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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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낼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인데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원보다도 많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다”며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는데 문재인 정권이 잘 한 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로 바꿨다”라며 “경제부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 ‘정치경제’가 있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경제’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고 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 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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