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면마다 긴장완화 조치 등 잘못된 시그널로 감염사태 조성”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주범은 방역조치를 어긴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하는 대응방식”이라며 주요 순간마다 반복되는 정부 실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대구 확산(2월), 이태원발 감염(5월), 2차 재확산(8월) 등의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 정부는 항상 긴장 완화 등의 조치로 국민께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날 의원실이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발생 초기에는 정부의 늑장, 뒷북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 1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중국이 후베이성을 봉쇄할 당시, 우리 정부는 위험단계를 겨우 ‘주의’로 상향했고 근원지인 우한이 폐쇄된 1월 23일이 되어서야 역학조사관 중국파견을 결정했다. 

또한 해외 유입감염자에 대한 검역조치가 2주 넘도록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2월 4일은 이미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보다 4일이나 더 지난 뒤였다. 

2월의 대구 대규모 감염사태의 경우는 대통령이 느슨하고 이완된 방역 분위기를 조성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문대통령은 “모든 긴장과 부담은 정부로 미뤄두시라‘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당부했고 이후 9일 만에 6,098명의 확진자와 5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5월 이태원클럽 발 감염사태 또한 정부의 오판과 방역실책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총선 직후인 4월 21일 중수본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지정 해제에 이어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방역수준을 완화했는데 3일 후인 5월 9일, 이태원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확진자 발생이 잦아들던 7월 21일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1조원 규모의 문화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돌발 결정을 추진했다. 

또한 같은 날 중수본은 또다시 6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하는 등 긴장완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8월 14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높은 전염력과 함께 높은 사회성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은 적극적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순간 재생산지수(RO)가 치솟는 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알고도 매번 확진자 발생이 조금만 줄어들면 방역조치를 완화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그간의 특정집단 감염사태는 사실상 정부의 긴장완화 시그널에 의해 어느 집단에서든 발생 가능한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반복된 실책의 결과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고 책임감있는 방역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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