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속보이는 선거용...지금은 안돼"
김중로 "보병 유지돼야..인위적 감축 반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지자 초당적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제안은 단숨에 이슈의 중심에 섰다”며 “세대와 이념을 넘어 초당적 이슈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병제 논의가 우리 사회의 진지한 아젠다로 격상해 유의미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다면 여당으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쟁 대신 국가 안보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이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은 올해 100만4000명에서 2023년 76만8000명으로 23.5% 급감하게 된다. 2030~2040년에는 70만8000명에서 46만5000명으로 34.3% 줄어든다. 2025년 들어서는 징집인원이 8000명 부족하게 되고, 2028년부터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은 개인마다 달라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위기를 야기한다”며 반대한 반면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방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일축한 반면 윤상현 의원은 “모병제 공론화할 때가 됐다. 보수·진보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반겼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보병 중심의 군대 운영은 2차 대전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전통적인 군사 사상은 한반도 전쟁에 먹히지 않는다”며 “지금은 속전속결 어떻게 결정적 작전(decisive operation)을 통해 빠르게 전쟁을 끝내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병이 유지돼야 한다. 물론 첨단 무기가 도입돼 운용 병력은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인위적으로 이를 핑계 삼아 사람을 줄이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도 "모병제는 여당의 속보이는 선거용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아직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홍 대표는 최근 개인 유튜브 '홍문종 나폴레홍tv'를 통해 "모병제는 소위 잘 나가는 집안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 때 이런 짓 좀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젊은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의무 병역 기간을 계속 줄여 당초 36개월이었던 복무기간이 지금은 18개월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희망복무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복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