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 도움 요청…서초 조은희 구청장엔 안 보내
‘정치 쟁점화’ 의도…서한 받은 구청장들은 “지켜보겠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달 초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24명에게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영흥도에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만들어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해 온 서울시, 경기도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역 갈등’ 양상을 빚어왔다.

서울, 인천, 경기 2600만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모두 집결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발생지역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안이 없으면 더 쓰는 게 맞다”라며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4자 합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매립지 3-1공구(103만 m²)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당시 합의안을 근거로 ‘대체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자 간 협의 내용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여 매립지 포화 시기를 늦추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도 “매입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7월 9일까지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하고 있다. 아직 신청서를 낸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1차 공모 때처럼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지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사용 중인 인천 서구 매립장의 연장 사용밖에 대안이 없다. 최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공모 외에) 플랜 B는 없다”며 매립장 연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런 연유다.

서울시가 인천시에 4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강행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남춘 시장이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만 빼고 민주당 소속 구청장 전원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다.

박 시장은 A4용지 3장 분량의 서한에서 “30년 넘게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인천이 끌어안아야만 했다”며 “적극적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같은 당 소속 구청장들을 설득해 이 문제를 당론으로 삼아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편지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의제는 우리 당의 단체장과 후보 전체가 선도해갈 의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서한을 받은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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