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갈팡질팡, 시장에 혼란만 가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LTVㆍ주택담보대출비율, DTIㆍ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공시가격 상한제 등 세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논의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여당에서 하는 걸 보면 갈팡질팡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유불리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부동산 대책에 가장 역점을 둬 왔고 그동안 부동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살리고 서민들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바람직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 문제의 해결책을 중구난방으로 제시하면서 어떤 결정도 못 되게 하고 있다”며 “그리고 제가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김기현 권한대행께서도 취임 후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여당의 협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원래 오늘 의총을 하기로 했다가 내부적인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시간상 문제가 있는지 미뤘다”라며 “아마 내부 정책 의총을 한 후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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