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드코로나 시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 역할 필요”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08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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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한해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렸는데 이는 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원이 넘는다며 위기를 말하는데 우려는 깊이 새기겠지만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라며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는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치게 되는데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ㆍ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라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이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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