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교수, “불안감 해소 선거 결과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문제 해결 방안을 앞 다퉈 내놓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각 당 후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수요에 후보들이 반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재산세, 종부세의 과표가 되고, 사회보험료의 기본적인 정보가 되는데 재산세와 사회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시민들은)우리 세 부담이 많이 뛰겠구나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에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데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기면서 저항 정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요구에)충분히 반응한 것인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정도로 반응해준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결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세와 선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그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라는 건 정부가 돈을 얼마큼 쓰고 그 돈을 쓰기 위해 어떻게 거둬들이고 어떤 지출을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일종에 과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이라고 하는 건 선거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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