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논란 이유는?... "7년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2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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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시민 유튜브 영상 캡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2일 유시민은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현재 주요 언론을 통해 유시민 사과문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시민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에 대해 “최근 유시민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은 결국 허위사실로 판명되며 충격을 안긴 상황이다. 유시민의 사과문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특정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시민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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