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능력 없다...지지철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파문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가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 1월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을 두고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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